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강제추행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시 주의할 점
'아.. 그냥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합의금 줘버릴까'
'억울하긴 한데, 주변에 괜히 이런일 알려지는 것보다 대충 돈주고 끝내는게 나을까'
강제추행 가해자 입장에 놓여계신다면,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한 번쯤은 합의를 고려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 이제 모르시는분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도움 없이 피해자가 제안하는 합의를 섣불리 받아들이거나, 먼저 강제추행합의금을 제안하는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합의금만 주면, 일을 조용히 묻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만 믿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 테헤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23만건의 상담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강제추행으로 인한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만한 부분인 금액에 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금의 금액이 적어도 300만원에서 700만원, 많게는 천만원에서 그 이상까지 책정되곤 하는데요.
합의금, 부르는대로 줄 수 있는건 아니니까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긴 봐야하는데, 그 적당한 금액의 정도가 얼마일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가장 현명한 판단, 그러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테지만, 적정 합의금 액수라는게 사건별로 다를 수 밖에 없고, 그 금액은 사건의 디테일한 정보들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능력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적정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줄겁니다.
오히려 합의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감형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함으로써 감형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질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대의 의도에 반해, 명백하게 성적추행의도를 가지고 추행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다소 억울한 케이스라면 최대한 이를 밝혀내어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변론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락한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제안하거나 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때문에 무혐의 입증 가능성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되고, 형량은 더욱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겠죠.
올바른 합의 진행 방법은?
합의진행 방법을 논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 진정으로 합의가 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임하고, 성범죄 각종 세부 분야별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제안으로 인한 실익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데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고,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역시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강제추행합의금 액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특수성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합의금액을 산정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중재 없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제안을 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 230인 규모의 성범죄 전문 대형 로펌 테헤란, 23만건의 상담데이터를 통해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상담솔루션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담이 없는 1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