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성매매알선 처벌 앞두고 있을 때 간과하기 쉬운 3가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로 일전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던 사안도 엄중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성희롱,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연루되신 성매매죠.
그중에서도 가장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는 것을 꼽으라 하면 단연 알선 혐의가 일순위입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수많은 성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성매매의 알선에 단순 가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조직적 운영이나 업소 운영 등까지 이어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나 초범인 점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여타 성범죄 혐의와는 달리 초범도 맥을 못 추리기도 하고요.
하여 '이 정도 정황에 이렇게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응이 절로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알선 행위 중 생각지 못한 처벌, 가중처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만, 세부 디테일에 따라 이야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 정도만 해 주시고
내 상황에는 어떤 전략을 이용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닌데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나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혐의가 다양한데요.
성노동자를 성구매자에게 소개해 주는 행위,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성구매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가담뿐만이 아니라 장소 제공이나 자금 제공 등의 간접 가담도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는 직업 알선 목적이나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이 방조 혐의는 직접 가담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특히나 방조범의 경우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여기는 경향이 큰데요.
이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해 보려 하다가 직접 가담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알선 직접 가담자들은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경우가 많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성매매단속 당시에는 처벌을 피했을지라도 이어지는 수사에 덜미가 잡히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에
성매매알선 행위에 약간이라도 가담한 정황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미성년자를 알선했다면
무조건 처벌이 가중되나요?
일반적인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혐의는 무조건 처벌이 가중된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죠.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성립 기준에는 '고의성'을 크게 따지기 마련이며, 성매매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 연령 미인지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에 미성년자 대상 알선만큼 처벌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고수익을 목적으로 연령을 속인 채 성매매 행위에 가담하는 미성년자가 늘어난 만큼 더욱 경계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미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기에 혼자서 시도하는 경우는 없다 봐도 무방하죠.
단순히 몰랐다, 속았다 하는 주장만으로는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식적 시선에서 미성년자라 판단할 수 있는 외양이었다면 내가 진짜 몰랐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심지어는 미성년자 본인이 연령을 속였다고 진술할지라도 증거가 없다면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죠.
억울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여러 판단 및 인지 면에서
미숙한 존재로 분류되고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명백백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Q. 외국인 성매매알선 때문에
사건이 병합된다는데 무슨 말이죠?
최근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성매수 행위를 알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은 여행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거나 조직적 밀항을 통해 입국하죠.
하여 체류 자격을 상실한 '불법체류자' 신분에 단속을 피해 성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적발 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까지 병합되기에 처벌이 엄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입국 당시 연루되지 않았다 해도,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 및 고용 알선자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성매매알선 혐의가 병합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죄질상 벌금형은 잘 나오지 않고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간과하기 쉬운 주의점을 일러 드렸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 산더미같이 많지만 이 정도에서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체는 처벌 수위를 높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상당히 불리해지니까요.
성범죄의 특성과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