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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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가중처벌 요인분석
마약류관리법 마약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마약 역시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중요소·감경요소가 존재합니다. 동일한 마약 혐의를 받더라도, 특정 요인을 충족시킬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받을 수 있는데요.
'상습범'이 아니어도, 전과가 없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지요. 오늘 칼럼에서는 그 요인들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Q1. 마약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중처벌 요인을 알아보기 전, 마약과 관련된 법이 무엇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널리 알려진 건 「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에는 마약의 종류와 금지행위, 처벌 수위 등이 명시되어 있죠. 그 외에 「대마관리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마약류의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는 중이죠.
아산화질소나 부탄가스처럼 마약이 아님에도 환각작용을 하는 물질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관리법과 수·출입, 사용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Q2. 마약 사용이 합법인 경우도 있나요?
연구·실험·의료용도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물론 유통·제조는 의료관계자나 마약류취급자만이 할 수 있고,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만이 적법하지요.
법률상 허가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아요. 치료목적이라도 마찬가지지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대마오일이나 프로포폴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구매·투약하다 처벌받은 케이스가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된답니다.
Q3. 대마투약 초범인데…. 전과가 없으면 처벌 안 받겠죠?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처벌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가볍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볍다'는 형량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요.
전과가 없더라도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욱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량의 대마를 사용했다면 실형·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개인이 자신이 받게 될 처벌 수위를 진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형선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발 초기에 전문가를 통해 대응방법을 마련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4. 마약범죄도 가중처벌을 받나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거나, 상당량의 약물*을 보유한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마약을 제조·수입·출입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학교나 유치원처럼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는 곳에서의 투약·유통행위 역시 가중처벌의 요인이지요.
*대마를 기준으로 할 때, 1kg이상.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더라도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죠. 마약범죄는 사안에 따라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중범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Q5. 마약범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①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투약·소지 ②수사협조 및 자수 ③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특성상 투약에서 유통으로, 유통에서 제조로 이어지기 쉽지요.
개인이 감경요인·참작사유가 있음을 증빙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혐의 부인에만 초점을 두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약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양형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의견서 제출, 구속수사 방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지요.
테헤란은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상담에서 처벌 수위 및 감경 가능성을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및 유선을 통한 상담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창구를 통해 '마약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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