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채팅어플을 통해 필로폰 구매를 하려다 미수로 그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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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평소 즐겨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여느 날과 다를바 없이 채팅을 즐기던 와중에 한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구매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첫 구매는 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솔깃했던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금을 전해주게 되고 지하철 물품보관소에서 물건을 넣어두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약속장소로 가게 되었으나 그 사이에 판매책이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면서 의뢰인 역시도 미수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 밀수를 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 투약의 여부에 따라서 그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입 시도를 했다는 그 정황만으로도 미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판매자와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며 필로폰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구매 약속을 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선처 및 감형의 방법이라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메시지 등의 기록상으로는 필로폰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을 받기 전에 단속에 걸렸으며 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피력하며 처벌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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