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친구들과 호기심에 코카인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접촉
2020.09.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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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코카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알려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코카인 판매자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위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잡히게 되어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 관리법 제 60조에 따르면 코카인 또는 코카인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코카인 구매를 하려던 사실은 인정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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