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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이웃의 신고로 대마초 흡연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조력

2020.08.0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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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태원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요. 그 중 한 친구가 자신의 고향에서 대마초를 가져왔다며 의뢰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할까 생각했으나 이내 거부하였는데 대신 친구들을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마흡연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마 냄새를 맡은 이웃의 한 주민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 흡연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흡입한 양과 상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흡연이 인정될 경우 정해진 법정형의 두 배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마초를 흡연할 장소를 제공해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점과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마약을 흡연한 친구들이 의뢰인은 단지 장소만을 제공해준 것이라 증언한 것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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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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