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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흡연했다가, 처벌 받을 뻔한 사례, 마약집행유예

2022.05.19

사건의 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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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B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횟수가 약 1회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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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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