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구매, 필로폰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의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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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느 날 익명성 높은 SNS에 게시되어 있는 필로폰을 판매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과정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필로폰구매소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각 음성인 점,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회신 결과 마약류 중독 내지 의존성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치료 및 재활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이 진정성 있게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성급하게 혼자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로폰구매소지, 매수 또는 소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건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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