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호기심에 성적 흥분제를 구입하였다가 마약 범죄 혐의로 적발된 사건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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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성적흥분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호기심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용해볼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위 성적흥분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위 성적흥분제가 마약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적흥분제를 구매한 사이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본건 사안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성적흥분제를 타인에게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에게 마약을 밀수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테헤란의 노력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높은 범죄인데다, 마약 흡입 후 강간이나, 강도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소지죄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될 정도로 마약범죄로 혐의가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형선고가 높은 범죄일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과한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초동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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