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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임시마약류(러쉬)를 마약직구, 마약해외직구로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건

2022.05.03

사건의 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 A씨는 마약직구 쇼핑몰을 통해 마약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외마약직구 쇼핑몰을 통하여 임시마약류인 러쉬 1병을 밀수입(마약직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약을 손에 얻게 된 A씨. 호기심으로 마약을 해 볼까 고민도 했지만, A씨는 그 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났고,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두려웠습니다.

 

더불어, 마약해외직구로 인해 만약 형사처벌이라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향후 자신의 인생은 이대로 끝이라는 걱정에 빠졌고,

 

이 사건을 자진 신고 해야 겠다는 다짐과 동시에, 본인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줄 법률전문가를 물색하였습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마약로펌인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였습니다.

 

A씨는 초범이며, 이 사건 진후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 위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으려 노력하였던 점, 가슴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판결 및 결어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호기심에 마약 범죄, 마약직구, 마약해외직구 등을 저질러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가능성도 크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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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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