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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류관리법에 위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의뢰인 조력

2021.05.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평소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성인용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성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약물을 구입하였고 해당 약물이 

마약류관리법에 어긋나는 약물로 밝혀져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한 혐의로

일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열등감을 앓고 있었고, 

마약약물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점, 

마약 구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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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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