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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의뢰인 조력

2021.05.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필로폰 매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로폰을 구매하여 타인에게 재판매 하는 행위와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가 적발되어 혐의를 입고

감형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4조에 따르면

마약을 취급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 소지, 관리, 매매, 투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일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마약 금단 교육과 반성문을 작성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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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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