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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친구의 권유로 대마초를 흡연한 의뢰인 조력

2021.04.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외국 유학을 다녀온

친구가 대마초 흡연을 권유하자,

호기심에 대마초 흡연을 하였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마약류위반 혐의를 입은 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마초 흡연을 할 경우,

오년 이하 실형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대마초를 1회 흡연하다가 멈춘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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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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