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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친구의 부탁으로 마약을 소지한 의뢰인 조력

2021.03.0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이태원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3일간 가방에 담긴 마약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가방을 들고 클럽을 가는 도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마약소지혐의를 받게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마약 소지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다 해도

마약소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은 오년 이상의 실형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초범의 경우에도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범죄의 동종전력이 없는 점,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잠시 마약을 보관했던 점,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한 후 깊은 반성을 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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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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