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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종자를 구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한 사건

2021.02.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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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수사팀에 적발되어 대마 재배 현장이 적발되었고, 
대마 재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혐조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실제로 판매에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다양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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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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