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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과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건

2021.01.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
지인이의 권유로 환각 화학물질인 
해피벌룬을 함께 흡입하였습니다. 

 

이웃집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충전한 풍선을 말합니다. 

 

아산화질소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동일한 범죄 전과가 없다는 사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적극적 치료 의사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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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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