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엑스터시 2회투약, 친구들에게 마약 구매 알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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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엑스터시라는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구입을 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약 2회정도 투약을 한 후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였고, 이에 친구들이 해보고 싶다고 하자 자신이 구매를 하였던 홈페이지를 단톡방에 보내는 등 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엑스터시 및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A(의뢰인)는 투약 뿐만 아니라 알선 행위도 하였으므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마약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중한 사건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처분을 받기 힘듭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A(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A가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마약퇴치운동 강의를 수료 하며 치료할 의지가 보인 다는 점 등 양형 사유를 다양하게 제출 하였으며 A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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