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치료 목적으로 대마 밀반입,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사건
2021.01.1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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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의 치료를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을 들여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밀반입으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를 밀수입을 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대마오일을 구입했다는 점, 치료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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