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의료용마약을 거래한 의뢰인의 혐의를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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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을 다니는 직장인으로
복용하는 약에는 의료용마약물질의 약이 있었습니다.
약 복용을 하며 효과를 본 의뢰인은,
암암리에 마약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증세가 완화되자 약을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약 거래를 하였고,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료용마약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것으로
처방전을 갖고 있는 자에 한해 소지, 복용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마약 처방이 없는 사람이
마약을 소지, 복용했다면 이는 거래한 사람을 포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특징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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