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를 합법으로 하는 해외에서 흡연하다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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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국에서 반년 간의 유학생활을 보내다가 귀국합니다.
유학생활을 했던 시애틀은 대마초가 합법이었기에
그 당시 생활하던 중 SNS에 대마초흡연 사진 등을 올렸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가 합법인 외국에서 마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초 흡연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흡입한 양 및 상습성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합법으로 하는 해외이긴 했지만,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너무 많아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대마초 사진을 SNS에 올렸던 것은 맞지만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함이었고
사진을 올리지 않았던 날에는 전혀 흡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빠른 혐의인정은 물론, 재활과 치료의 의지까지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대마초흡연에 관한 처벌이
선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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