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시며 투약, 필로폰투약, 필로폰처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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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이 항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몇개월이라도 감형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소의 마약 전담센터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제출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백을 권유한 후 반성문,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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