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 3회 밀수, 대마초흡연, 마약검사양성 구속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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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마를 3회 밀수하여 7회 이상 흡연하고 300g을 밀수하였으며, 대마 20그루를 재배하였고 모발 및 소변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를 흡연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중범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없는 사건에 해당하여 그만큼 처벌수위 역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는 동종 전과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 중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재배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과 밀수한 대마초는 판매목적이 아닌 피고인의 흡연목적으로 밀수를 한 것으로 다만 밀수 최소단위가 260g 이상이라 다량의 대마초를 밀수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상황과 생활환경 등을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들을 취합해 제출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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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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