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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여성이 먼저 다가와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 갑작스레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

2020.11.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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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흥에 취해 술을 달라며 의뢰인의 테이블로 다가왔고 이들은 함께 모여 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의뢰인이 본인을 성추행 했다며 신고하게 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추행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느꼈을 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고 있었으며, 이 여성이 먼저 다가와 술을 달라며 손을 먼저 잡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다 결국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오쳥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클럽으로 동행해 함께 클럽 내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여성이 먼저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알고보니 이 여성은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 약에 취한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확인해본 결과 졸피뎀을 투약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했던 행동인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정황상 의뢰인이 피해자를 먼저 추행하려고 했다거나 다가가서 술을 권하나 한게 아닌, 여성이 먼저 다가와 의뢰인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이를 조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피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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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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