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 고소, 내 아이도 위험할까 걱정이라면?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고소가 진행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학폭위 결정으로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처리 방식 하나, 태도 하나가 향후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혹시 우리 아이가 불필요하게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그 고민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와 형사 절차, 무엇이 다른가요?
2. 학교폭력고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3. 대응 전략, 부모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 1. 학폭위와 형사 절차,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죠. 학폭위는 교육청 소속 조사와 판단이고, 학교폭력고소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형사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
-
반대로 학폭위 처분이 가벼워도 형사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
실제 사례를 보면, 폭행이 반복되거나 피해 학생 진술이 구체적일 때,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님의 대응 방식이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 2. 학교폭력고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단계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 절차까지 가는 사건이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
-
가해 학생 측에서 사과나 조정 시도가 전혀 없는 경우
-
이런 경우 피해자 측은 학교 내 해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학교폭력고소를 선택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거나 잘못되면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대응 전략, 부모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
자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
-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이 있었는지
-
-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는지
-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CCTV,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을 하나로 엮어 설명해야 의미 있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기록이 사라지고 기억이 흐려진 뒤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마무리
결국 학교폭력고소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학폭위 결정만 믿고 넘어간다면, 작은 사건도 형사 절차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자녀의 입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와 태도를 정리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