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집단 괴롭힘 관련 처분, 이렇게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집단괴롭힘 사건에서 주동자가 아니어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있었던 단순한 메시지나 분위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리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처음엔 당황하지만, 잘 대응하면 처분을 완화할 수 있죠.
오늘 글에서는 그 과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집단괴롭힘 처벌, 그 무게는 어느 정도 일까요
2.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실제 사례: 학폭위 처분 감경 성공
⋮
■ 1. 집단괴롭힘 처벌, 그 무게는 어느 정도 일까요
집단괴롭힘 처분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단순 가담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동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 심하면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대학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죠.
반면, 분위기에 휩쓸린 단순 가담자는 조정이나 경미한 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폭위 6호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 이는 최소 4년 이상 유지됩니다.
퇴학처분은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동자로 분류되는 순간 아이의 미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주동자인지 모르겠어요"라는 부모님, 판단 기준은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아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
■ 2.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톡방이나 SNS 상황에서 아이가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부모님은 증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친구 관계, 상황 맥락까지 모두 살펴야 하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경우라면, 아이의 역할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사과, 반성문 제출 등으로 처분 완화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단순 조언을 넘어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학폭위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혹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너무 늦은 건 아닌가?"라는 걱정,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사건 발생 즉시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3. 실제 사례: 학폭위 처분 감경 성공
고등학생 A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친구 4명이 1명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A군은 주도적이지 않았지만 압박 속에서 가담했습니다.
처음엔 학폭위 6호 처분 가능성이 언급되었지만,
-
강압적 상황 설명
-
피해자와 합의, 사과
-
부모님의 학습계획서 제출
결과적으로 3호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초기 대응과 소명의 중요성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릴 위험을 줄이고 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멀리 살아서 상담이 어려운데…"라는 고민,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므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 마무리
집단괴롭힘 사건에서는 단순 참여 여부, 주도 여부, 증거 확보가 처분 결과를 결정합니다.
내 아이가 억울하게 주동자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