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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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대학 진학, 이미 불리해졌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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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수능이 끝났다는 말이 안도의 의미로 들리지 않는 부모들이 늘었습니다.
시험은 끝났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는 이야기, 실제로 자주 듣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는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의 한 줄, 그중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요소가 됐습니다.
검색창에 ‘학폭 가해자 대학’을 입력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정말 이 기록 하나로 대학이 끝나는 건지, 억울해도 방법이 없는 건지, 지금 움직여도 늦지 않은 건지.
이 질문들에 대해 원론적인 위로 대신, 현재 기준에서 가능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 가해 기록과 대학 입시의 실제 반영 구조
2. 학폭 처분 불복 절차와 선택의 기준
3. 실제 사건에서 처분이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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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 가해 기록과 대학 입시의 실제 반영 구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오해합니다. 일부 대학만 학폭을 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대 등 국립대 다수가 학폭 이력만으로 불합격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고,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대학이냐’가 아니라 ‘기록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이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고, 대학은 이를 결격 사유 또는 감점 요소로 사용합니다.
이 구조는 교육부 지침에 기반하고 있고, 대학이 임의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불안해집니다.
한 번의 처분이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처분이 곧 확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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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선택의 기준
학폭 가해자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닫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두 갈래가 열려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합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처분이 과도했는지, 학폭위 과정이 공정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됩니다.
행정소송은 보다 본격적인 다툼입니다.
처분일 기준 1년, 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증거와 논리의 밀도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고 묻죠.
정답은 없습니다. 입시 일정, 처분 수위, 사건 성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을 감정 상태에서 내리면 실수가 생깁니다.
■ 3. 실제 사건에서 처분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계 진학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 학폭 4호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4호는 단순 지도가 아닙니다.
체대 입시에서는 사실상 탈락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문제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었습니다.
신체 조건상 진술이 구조적으로 맞지 않았고, 최초 목격자들이 모두 피해자 측 인물이었으며, 의뢰인의 반박 진술은 학폭위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도교사의 선입견 개입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 처분 효력을 멈췄고, 이후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처분은 감경됐고,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초기에 처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록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단계에서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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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가해자 대학 문제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이미 제도는 바뀌었고, 대학은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검색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처분의 타당성, 절차의 공정성, 입시 일정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냉정하게 다시 봐야 할 시점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은 빠른 포기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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