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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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폭기록, 중3 졸업 앞두면 왜 더 위험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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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중학교 학폭이면 괜찮겠지요.
이렇게 검색창에 치고 들어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은 더 멀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중학교학폭기록’이라는 키워드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학교폭력은 학년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는 중학생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3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졸업, 진학, 기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니까요.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고, 얼마나 남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히 보겠습니다.
✓ 목차 ✓
1. 중학교 학폭 기록이 중3에서 달라지는 이유
2. 학폭 6호 처분과 생기부 보존 기간
3. 고등학교 입시 불이익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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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학교 학폭 기록, 중3에서 갑자기 무거워지는 이유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해요?”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 이 지점이 궁금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3에서는 중요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나뉘고,
이 중 4호 이상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이건 중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중3은 다릅니다.
1, 2학년 기록은 이미 닫혀 있고, 3학년의 학폭 기록은 ‘가장 최신 상태’로 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학생부를 요구하는 학교, 예체능 계열, 특성화고, 일부 자사고에서는 이 최신 기록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근거가 애매하지 않느냐고요.
실제 각 시도교육청의 고입 전형 요강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전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종합자료에는 삭제되지 않은 학폭 조치사항이 포함됩니다.
중학교라서 괜찮을 거라는 기대가 여기서 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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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6호 처분, 중학교 기록이 오래 남는 구조
“어차피 중학교 생기부면 대학 갈 때는 안 보지 않나요?”
이 질문,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학폭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 이상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 학생부 기재 및 관리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중3 때 6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지나도 기록은 남아 있고, 만 20세 무렵까지 유지됩니다.
일부 대학, 특히 체육·예술·사범 계열처럼 인성 평가를 별도로 요구하는 곳에서는
추가 서류나 학생부 확인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모든 대학이 보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애매합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다면, 그 선택지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죠.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 3. 고등학교 입시 불이익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
지금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통지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급히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학폭위 단계에서 3호 이하로 방어하는 것.
둘째, 이미 4호 이상이 나왔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바로 기각됩니다.
법원은 학폭위가 절차를 지켰는지, 사실인정에 오류는 없는지,
비례원칙에 어긋난 처분은 아닌지를 봅니다.
그래서 당시 조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진술, 증거, 정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문이 닫힙니다.
이건 행정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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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중학교학폭기록은 가볍게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중3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입시, 기록, 아이의 심리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괜히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판단, 늦지 않았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