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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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인점포절도 : 경찰 연락왔을 때, 미성년자실형 피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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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무인매장에서 친구들이랑 다같이 물건을 훔쳤다고..”
실제로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거나 포스기를 강제로 개방해 안에 든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24시간 영업하는 점포의 특성 상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혼자가 아닌 다수가 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인점포절도 사안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가는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미성년자실형까지 받을 수 있게 심각한 사안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2명 이상의 공동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특수"절도로 구분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비싸지 않은 피해금액인 경우 이를 배상하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니 우리 자녀가 관련 사안으로 연루되어 있다면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바로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무인점포절도, 미성년자여도 처벌한다
2. 미성년자실형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3. 소년원송치를 막아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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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인점포절도, 미성년자여도 처벌한다
형법상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말씀드리니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요.
“우리 애는 미성년자인데 왜 어른들이나 받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흔히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미성년자=촉법소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만 촉법소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이상부터는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감호위탁이나 단기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도만 낮을 뿐 처분 수위는 높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이를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이에게 더 큰 처분을 받게하는 지름길이되니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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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성년자실형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모든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은 아니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인 점은 명확하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처분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서 소년부 송치 및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사안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무인점포절도가 미성년자실형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 공범 또는 역할 분담(2인 이상)
- 야간
- 재물손괴(방망이, 망치 등으로 부수거나 망가트린 행위)
보통 혼자서 이를 진행하기보다는 여럿이서 역할을 나눠 절도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절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가 붙는 범죄는 일반적인 처벌 기준에 비해 가중되는 것이며 벌금형 없는 최소 실형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3. 소년원송치를 막아내고 싶다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셨다면 이제 아이가 소년원으로 송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감경을 위한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과 피해 점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피해 점주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이는 감경의 중요 증거가 되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성문, 부모님의 탄원서 및 선도 계획서 등도 감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모님께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자주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서 진행하심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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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바꿀 수 있기에
무인점포절도 사안에 내 아이가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꽤나 큰 충격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겠지요.
조사 전 준비, 합의 시점, 보호자의 설명 방식에 따라 결과는 실제로 달라집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형 선고 여부가 걸린 문제인데 아직도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학폭전문변호사가 모두 존재하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에서 초기부터 함께하시죠.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최소한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