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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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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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가해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초조함입니다.
설마 이 정도 일로 학교폭력까지 가겠냐는 생각과, 혹시라도 기록이 남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올라오죠.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의 성격과 무관하게 신고부터 이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툼이 먼저였는지, 장난이었는지, 상호 행위였는지는 뒤로 밀립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자동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와 학생이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정리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가해자 판단 기준의 실제 구조
2. 학교폭력가해자 입장문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3. 학교폭력가해자 기록이 남기 전에 해야 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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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가해자 판단은 '의도'가 아니라 '구조'로 이뤄집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감정이나 선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복성, 지속성,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의가 없었더라도 구조가 맞아떨어지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언쟁이라도 진술상 반복으로 보이면 문제가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도 상대가 위협으로 느꼈다고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물증보다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교육청 운영 지침과 다수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 해명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검색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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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가해자 대응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반성부터 하는 것' 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안에서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는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사실상 행위를 인정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입장문 하나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그 입장문에 사과, 미안함, 다시는 안 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 자문 사례와 행정심판 결정례를 보면,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반성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반복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만 놓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보호자가 여기서 망설입니다.
괜히 강하게 나갔다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방어와 공격은 다릅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다툼의 권리입니다.
■ 3. 학교폭력가해자 기록은 삭제보다 '차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확정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조치 수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는 한 번 기재되면 삭제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현행 제도상 일부 경미한 조치는 졸업 후 삭제가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입시, 전학, 추천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학교 행정 절차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목표는 명확합니다.
사후 삭제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조치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술 정리, 증거 선별, 교내 관계 자료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독자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기록이 남은 뒤에는 선택지가 거의 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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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절반은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 틈을 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건 과장된 두려움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생각보다 초기에 갈립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 인식, 늦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