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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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 친구랑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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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검색창에 ‘오토바이절도’를 입력한 이유,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정도가 정말 범죄가 맞나”, “아이들끼리 잠깐 탄 건데 너무 커지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먼저 들죠.
부모든, 당사자인 학생이든 마음이 급해지는 지점은 항상 같습니다.
청소년 사건을 오래 다뤄오다 보면, 사건의 크기보다 ‘어디서부터 잘못 계산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행위 자체보다, 그 상황에 덧붙여진 조건들이 문제를 키웁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했다는 점, 그리고 면허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법은 감정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론은 차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절도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점만 짚어보려 합니다.
괜히 위로부터 찾지 말고, 법원이 어디를 먼저 보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 목차 ✓
1. 오토바이절도와 특수절도의 기준
2.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용되는 기준
3.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실제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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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토바이절도와 특수절도의 경계
오토바이절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둘이 했으면 무조건 특수절도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형법 제33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합동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죠.
치밀한 역할 분담이나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한 명이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이 뒤에 탔던 경우,
혹은 한 명이 주변을 살폈고 다른 한 명이 오토바이를 가져간 경우도 모두 합동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범행 의사.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넓게 보느냐고요.
법원은 ‘숫자’가 늘어나는 순간 범행의 대담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혼자였다면 하지 못했을 일을, 둘이라서 했다는 점을 중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절도와 달리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 차이를 모른 채 “애들끼리 장난”이라고 접근하면, 초반 대응부터 엇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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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토바이절도 이후 무면허운전의 법적 연결
오토바이절도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었어요.”
오토바이를 훔친 청소년이 정식 면허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무면허운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와는 별개의 범죄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글로만 보면’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문제는 사고입니다.
미숙한 운전, 헬멧 미착용, 보험 미가입.
이 조건이 겹치면 인명 피해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합의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다시 올라갑니다.
오토바이 하나 훔쳤을 뿐인데,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집니다.
이 연결 구조를 초기에 끊지 못하면, 대응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 3. 소년보호재판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나요?”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교화를 목표로 하지만, 아무 사건이나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절도에 특수절도,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경우
보호처분 6호 이상이 검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과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관리 능력, 사건 이후 태도.
이 세 가지가 실제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성문을 썼다는 사실보다,
왜 위험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했는지,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환경이 마련됐는지도 봅니다.
소년재판은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기록과 평가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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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토바이절도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주변의 조건들을 하나씩 더해 판단합니다.
친구와 함께였는지, 면허가 있었는지, 사고 위험은 없었는지.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조급해져 있습니다.
그럴수록 “괜찮다”는 말보다,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빠른 판단보다,
틀리지 않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이후 몇 년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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