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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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맞신고 되면?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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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맞신고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복잡해집니다.
억울함이 앞서고, 동시에 두려움이 올라오죠.
상대도 때렸는데 왜 우리 아이만 문제 되는지,
이게 정말 학교 문제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경찰까지 가는지.
요즘 학부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쌍방인데요. 맞신고도 했고요. 그래도 처벌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이후 학폭 제도는 더 이상 시간을 벌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면 정리되는 사건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고 판단으로 굳어지는 사안이 되었죠.
✓ 목차 ✓
1. 학폭맞신고의 판단 기준
2. 상해진단서와 경찰조사 연결 구조
3. 생기부 기록으로 이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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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맞신고가 되면 "쌍방 가해"로 보는 기준
학폭맞신고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시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학폭위는 형사법의 정당방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준을 보면,
상대가 먼저 손을 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물리적 대응이 반복되거나 강도가 높아지면
방어가 아니라 가해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폭행의 선후보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 밀침 수준이 아니라
뺨을 때리거나 목을 잡는 행위, 헤드락 같은 신체 제압이 있으면
상해 가능성을 전제로 심의가 진행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 맞았고, 억울한데 결과는 쌍방 가해.
이 지점에서 이미 방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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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이유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학폭인데 경찰까지 가나요?”
답은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진단서가 접수되면
학교 차원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 혐의 검토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경찰은 학폭위 결과와 무관하게
의료기록이 있는 신체 손상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중학생·고등학생 사건에서
피해·가해 구분 없이 모두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서로 그랬다”는 식으로 정리되면
쌍방 폭행 구조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라 실제 수사 기록 구조상 그렇습니다.
조서에 남은 문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 3. 학폭맞신고 이후 생기부 기록으로 이어지는 흐름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죠.
그래도 학교 문제니까 기록은 안 남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그중 4호 이상부터는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 지침상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더라도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가 중하면
각각 별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반복적인 가격이 확인되면
단순 다툼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기부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고
2026학년도 이후 대입 전형에서는
전형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반영됩니다.
이건 이미 확정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폭맞신고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지금 대응 하나가
아이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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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맞신고 사건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불리해집니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순간
구조를 읽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쌍방폭행, 맞신고, 경찰조사, 생기부 기록.
이 흐름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아이를 가해자로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학폭은 더 이상 교내 분쟁이 아닙니다.
기록과 책임이 남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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