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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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소년부 송치 가능성, 실제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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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미성년자사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장면이 겹쳐집니다.
“아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설마 전과가 남는 건 아니겠지” 같은 생각이죠.
최근 청소년 사건을 보다 보면 온라인 거래를 둘러싼 사기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중고거래 앱,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어른에게도 익숙한 플랫폼이니, 아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가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죠. 다만,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사기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2. 연령별 형사책임과 소년부 절차
3.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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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사기의 법적 성립 기준
사기죄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이 정의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처럼 한 거래도 사기인가요?”라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거나, 처음부터 연락을 끊을 계획이었다면 금액이 작아도 사기로 평가됩니다.
이 기준은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기는 거래 기록, 대화 내역, 계좌 흐름이 남습니다.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설마 아이가 그 정도까지 생각했겠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결과보다 행위 당시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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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구조
미성년자사기를 검색하는 대부분의 부모는 이 질문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연령 기준은 명확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성인처럼 바로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보다 소년부 송치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우선한다는 소년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처분 역시 기록으로 남고, 내용에 따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지 않나요?”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보호처분은 가볍게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학교·가정·환경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동반됩니다.
■ 3. 초범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결정적 요소
초범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입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전액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초범이라도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습성, 계획성이 인정되면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지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 반성문만 잘 쓰면 되지 않나요?”
반성의 형식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를 뒷받침할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기준은 소년부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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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성년자사기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의성과 반복성이 쉽게 문제 됩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법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의 방향을 잡고, 절차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결과는 예상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게 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대응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