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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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처분 중 10호까지 갈 수 있는 기준, 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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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소년보호사건’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고는 멈춥니다.
검색창에 가장 먼저 입력되는 단어는 거의 정해져 있죠.
소년법처분, 8호, 9호, 10호. 그리고 소년원.
이 단계에서 많은 보호자들이 착각합니다.
소년사건이니 어차피 훈방 아니냐고, 아니면 반성문 몇 장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소년부의 판단 구조는 감정이나 선의에 기대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보호법이지만, 그렇다고 느슨한 법은 아닙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에서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훨씬 정밀하고 보수적인 판단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년법처분의 구조를 뜯어보되,
부모가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 목차 ✓
1. 소년법처분 단계의 실제 의미
2. 성 관련 사안에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
3. 처분 수위를 가르는 구조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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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법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아니라 '성격' 이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소년법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단순히 가볍고 무거운 순서가 아닙니다.
정보 하나를 정확히 말씀드리죠.
소년법상 8호·9호·10호는 모두 소년원 송치를 포함하는 처분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에 명시된 보호처분의 유형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로 구분됩니다.
기간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아이를 ‘외부 교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시설 내 집중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지의 판단 차이가 반영됩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자주 묻습니다.
초범이면 10호까지는 안 가지 않나요?
성적이 괜찮으면, 학교 생활이 무난하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부는 전과 유무보다 재범 위험성과 보호 환경의 실효성을 더 강하게 봅니다.
즉,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구조적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평범해 보이던 아이가 오히려 높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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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 관련 소년사건에서 소년법처분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부모의 검색 의도는 대부분 같습니다.
왜 성 관련 사건만 유독 엄격하냐는 질문이죠.
그 답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소년부는 성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종료 여부’보다 ‘인식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판례와 실무 지침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단순히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동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 “상대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진술은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인식 부족의 증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걸 말하면 안 되나요?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기록되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이 아이는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성 관련 사안에서 소년법처분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 크고, 사회적 재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 3. 소년법처분을 가르는 결정적 지점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소년부는 반성문보다 ‘변화가 작동하는 구조’를 봅니다.
이건 실제 보호재판 실무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했는지보다,
그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가 이미 작동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주 묻습니다.
상담 몇 번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교육 프로그램 수강하면 처분이 낮아지나요?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년부는 단편적인 노력보다 연속성과 실효성을 봅니다.
상담이 왜 필요한지, 그 상담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가정 내에서는 어떤 관리 방식이 실제로 바뀌었는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진술,
보호자의 즉흥적인 대응,
피해 회복에 대한 준비 없는 접근은
모두 ‘구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소년법처분은 한 번의 말실수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누적된 결과로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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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법처분을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우리 아이가 정말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닌지,
무엇을 하면 바뀔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소년사건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처분의 기준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구조를 만들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황일수록,
소년부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년법처분이라는 단어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대응 가능한 절차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