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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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교폭력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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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고등학생학교폭력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에,
부모님들의 표정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죠.
학교 문제였는데, 왜 경찰입니까.
특히 성적인 접촉이 언급되는 순간,
이 사안이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검색창에 고등학생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입력한 이유도
아마 그 불안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을 잘못 판단하면
아이의 시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감각 말이죠.
이 글은 감정을 달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떤 기준으로 사건이 재단되고
어디서 갈림길이 생기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짚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 목차 ✓
1. 고등학생학교폭력과 경찰 절차의 경계
2. 성추행 판단 기준과 오해
3.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짚어야 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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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성관련 시안은 경찰 접수 시점부터 성격이 바뀝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폭위 준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성추행이 문제 되는 고등학생학교폭력 사건은
그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는 교육적 조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경찰은 형법과 아동·청소년 관련 특별법 위반 여부를 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판단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학교 신고와 거의 동시에 경찰 신고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부터 사건은
‘지도 대상 학생’이 아니라
‘수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경찰은 그 표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
당시 상황의 맥락을 종합해
범죄 성립 가능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대응하면
처음 진술 한 줄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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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난이라는 해명은 법적 판단의 중심이 아닙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죠.
법적 판단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판례와 실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동성 간인지,
친한 사이였는지,
평소 스킨십이 잦았는지는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연령대는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소년재판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님들이 느끼는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전과가 남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이 단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초기 진술의 방향과 범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 3. 경찰 조사는 대화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절차입니다
경찰 조사를
아이 이야기 좀 듣는 자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조사실에서 작성되는 진술서는
그 자체로 공식 수사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검찰, 법원, 가정법원으로 전달될 수 있고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표현과 행동이 오갔는지.
상대가 불쾌감을 표현한 시점은 언제였는지.
사건 이후의 태도는 어땠는지.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방식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고,
너무 늦은 사과는
형식적인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의 판단 하나로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사례와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갈립니다.
우연의 결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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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고등학생학교폭력 성관련 사건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폭위 처분,
경찰 판단,
이후 진로까지
연결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말을 믿는 것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전제되어야
전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인지.
그 판단이
아이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