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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처분, 이미 결정됐어도 끝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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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전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는 비슷한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닌지, 이 기록이 아이 인생을 얼마나 따라다닐지 말이죠.
이 질문들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전학은 ‘교육적 조치’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처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죠.
하지만 법의 구조를 그대로 들여다보면, 전학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능성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전학의 법적 성격
2. 전학 결정이 만들어지는 실제 구조
3. 전학 이후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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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전학 처분의 법적 위치
학교폭력 전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을 명시하고 있으며, 퇴학 바로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의문을 갖습니다.
전학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취급되는지,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일 아닌지 말이죠.
그 이유는 전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고,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폭 기록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데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나 전형에 따라 학생부 종합평가 과정에서 정성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특히 전학 조치는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전학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 이력 자체를 바꾸는 행정적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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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학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학교폭력 전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절차상으로는 신고 또는 인지, 조사, 심의, 조치 결정, 이후 교육지원청 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문서로만 보면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점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은 사실관계 확정 단계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차 확인 없이 피해 진술 중심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폭위에서 결정이 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학폭위 결정은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 해당하며, 이후 교육지원청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학폭위 단계에서 학생의 의견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거나,
조사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전학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 상당수는
폭력의 존재 여부보다 절차적 위법에서 출발합니다.
■ 3. 전학 통보 이후에도 멈출 수 있는 시간
전학 통보를 받은 부모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미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행정법의 세계에서는 통보와 집행이 다릅니다.
전학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생은 전학을 가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집행정지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는 시간 확보 수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 제도가 활용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학이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청은 통보 후 짧은 기간 내에 배정을 완료하고 실제 전학을 실행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이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학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용보다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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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전학을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이에게 씌워진 이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 혹시 한 번 더 확인해볼 여지는 없는지 말이죠.
법은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학은 자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법이 기회를 주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전학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이의 학교생활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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