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초등학생 학폭위,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초등학생학폭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아직 어린데, 설마 여기까지 오겠느냐는 기대와 이미 일이 커졌다는 불안이 동시에 올라오죠.
많은 보호자들이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초등학생이니까, 기록도 없고 지도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를 들여다보면,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곧바로 드러납니다.
초등학생학폭위는 이름부터가 오해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가볍게 들리지만,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 목차 ✓
1. 초등학생도 학폭위 대상이 되는 구조
2. 생활기록부 미기재의 실제 의미
3. 학급교체 조치가 가지는 현실적 영향
⋮
■ 1. 초등학생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라는 점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피해 학생의 학년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이 확인되면 학교는 사안을 자체 종결할 수 없고, 교육지원청 보고를 거쳐 심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행위의 크기보다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입니다.
반복성, 피해 인식, 관계의 우위가 확인되면 절차는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실제로 교육부 매뉴얼과 각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을 보면, 초등학교 사안 역시 동일한 판단 구조를 따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끝난다는 기대는, 제도상 근거가 없습니다.
⋮
■ 2. 생활기록부 미기재가 의미하는 것
초등학생학폭위 검색어 뒤에는 거의 항상 같은 불안이 붙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기재는 중학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이 점은 교육부 지침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을 멈추면 곤란해집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다는 말과,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조치 결과를 내부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학교 역시 지도 이력과 사안 경과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이 자료들은 향후 전학, 학교 이동, 유사 사안 발생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전 지도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안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등학생학폭위 기준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3. 최고 수위 조치가 갖는 현실적 무게
초등학생에게는 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점만 놓고 안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가장 무거운 조치는 7호, 학급교체입니다.
학급교체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닙니다.
사실상 현재의 관계망에서 분리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내려지는 기준 역시 명확합니다.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가 인정될 경우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학폭위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의 인식과 실제 고통을 중심으로 봅니다.
교육지원청 심의 기준표에서도 감경 사유보다 가중 요소가 우선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과만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사과의 시기, 방식, 보호자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까지 함께 기록으로 남습니다.
전략 없는 대응은 조치를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마무리
초등학생학폭위를 검색하는 보호자의 심리는 분명합니다.
크게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에게 상처가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이 남았는지, 보호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사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집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기준이 느슨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굳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안심이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대응입니다.
그래야 아이의 학교생활을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