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폭 진단서가 접수된 순간 학폭위는 어떻게 움직일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검색창에 ‘학폭진단서’를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이미 불안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단순한 다툼이었는지, 정말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안인지, 혹시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특히 “장난이었는데요”라는 말이 통할지부터 궁금해지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의도’는 중요하지만, 결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다쳤고, 병원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야기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와 학생이 착각합니다.
진단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요.
그 판단, 실제 절차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 목차 ✓
1. 학폭진단서의 법적 의미
2. 장난 주장과 학폭 판단 기준
3. 학폭처분 구조와 대응 방향
⋮
■ 1. 학폭진단서가 제출되는 순간,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학폭진단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 지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진단서 하나로 그렇게까지 되나요?”라는 질문이죠.
팩트부터 짚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피해 발생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부 학폭 사안 처리 매뉴얼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학폭대책심의위원회 회부로 이어집니다.
“병원에서 그냥 참고용으로 끊어줬다던데요?”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학폭 절차에서는 진단서의 발급 경위보다 기재된 상병 내용과 치료 기간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2. 장난이었는지는, 학폭위에서 거의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이 동일한 진술을 합니다.
“친해서 그랬다”, “놀다가 벌어진 일이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검색하는 지금도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학폭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여지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기본 틀입니다.
실제 심의 사례를 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특정 학생을 향해 행동이 집중된 경우,
‘장난’이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령과 인지 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후 행동이 겹치면 판단은 더 무거워집니다.
사과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의 평판이나 사생활이 추가로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말 한마디, 주변에 퍼진 이야기 하나가 정신적 피해로 연결되면
학폭진단서는 신체 상해를 넘어 정서적 피해까지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3. 학폭처분은 숫자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학폭진단서가 제출된 뒤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바로 ‘몇 호 처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숫자의 경중만 따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과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사안을 판단할 때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
이 요소들을 종합합니다.
그 결과로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4호(사회봉사)와 같이
복수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처분이 행정조치라는 점입니다.
생활기록부 반영 여부,
향후 재발 시 누적 효과,
다른 절차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판단은 늦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폭위는 단발성 사건보다 학생의 태도와 대응 과정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
■ 마무리
학폭진단서를 검색하게 된 지금,
아직 아무 결정도 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절차의 방향을 상당 부분 정해놓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변명보다 구조적인 대응입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심의위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 모든 것은 경험과 기준이 있어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온라인 정보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학폭 사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