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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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언제 결단해야 하고 어디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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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검색창에 ‘학교폭력고소’를 입력하는 순간, 마음이 편한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많은 걸 참고 버텼죠.
학교에 말했고, 담임과 상담했고, 기다려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고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너무 과한 대응은 아닐까,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정말 법까지 가야 하나.
부모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결정은 자꾸 미뤄지죠.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소는 복수가 아니라, 아이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고소를 실제로 고민하는 부모의 시선에서, 법적으로 무엇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고소와 형사 책임의 기준
2. 학교폭력고소 이후 민사 절차의 의미
3.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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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고소, 형사 절차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지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교폭력고소는 학교 내부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형사 절차의 영역입니다.
경찰이 개입하고, 형법 또는 관련 특별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 학생의 연령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법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보호관찰, 치료 명령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 14세를 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은 소년법과 형법에 명시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이 틀을 벗어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민할 때는 먼저 분노보다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기대와 결과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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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고소 이후, 피해 회북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벌만 받으면 아이가 괜찮아질까, 그게 끝일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반면 아이가 겪은 치료비, 심리적 고통, 학습권 침해에 대한 회복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민사소송이 필요해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집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750조와 제755조에 따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건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정해 온 기준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증거를 대신 모아주지 않습니다.
치료 기록, 상담 내역, 결석·결석 위험 자료, 주변 진술까지 모두 피해자 측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소까지는 결심해도, 소송 단계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 원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 3.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결정적 요소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받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조치와 형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폭행의 경위였습니다.
우발적 충돌인지, 사전에 유인한 행위인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이 차이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 자료, 제3자의 확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진단서, 신고 기록, 목격 진술, 문자나 메신저 내역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수사 기준에 따른 판단 요소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피해 이후의 변화입니다.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학습과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 단계에서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결과를 가른 건, 얼마나 화가 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구조적으로 사실을 정리했느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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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고소를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혹시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다 보면, 증거는 사라지고 기록은 흐려집니다.
법은 빠른 결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선택에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고소는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합니다.
이 일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감각은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피해를 공식적인 언어로 남기는 것, 그게 바로 법의 역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