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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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 실제 흐름, 학폭위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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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절차를 검색하는 보호자들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 이야기일까, 혹시 너무 과장된 정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특히 초등학생 사건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기록까지 남겠어, 학교에서 알아서 조율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를 품고 검색창을 두드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과거와 전혀 다른 결로 움직입니다.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절차와 기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이름이 바로 학교폭력절차, 그 핵심에 학폭위가 있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절차의 실제 시작 시점
2. 초등학생 학폭위 처분의 기록 문제
3. SNS 학교폭력과 가중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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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절차는 신고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학교폭력절차를 찾아보는 분들 중 상당수는 학폭위가 열리는 시점부터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생각,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안이 접수되는 순간 학교장은 즉시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담임 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관련 학생 진술이 순차적으로 정리됩니다.
이 기록들은 이후 학폭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아직 학폭위도 안 열렸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학폭위는 새롭게 사실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정리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모든 절차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 지침상, 최초 진술의 일관성은 가해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라, 반복 확인된 실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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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 처분은 초등학생이라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교폭력절차를 검색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문장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생활기록부에 안 남는다던데요.
이 문장,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학폭위 처분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내부 기록, 학교 보관 자료, 이후 상급학교 요청 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처분, 즉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이상이 내려질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부 자율형 사립중, 특목중 진학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 확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교육부 유권해석과 각 학교의 선발 기준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들은 다시 고민합니다.
이 정도 사안인데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문제는 사안의 크기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반복성, 고의성,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집니다.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학폭위입니다.
■ 3. SNS 관련 학교폭력은 절차상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요즘 학교폭력절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SNS입니다.
단체 채팅방, 사진 공유, 영상 편집, 딥페이크까지.
아이들은 장난이었다고 말하죠. 보호자도 그렇게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법과 절차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유형입니다.
대화 기록, 이미지 파일, 접속 기록은 사실상 부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 폭력보다 더 높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반복성·확산성·회복 곤란성을 기준으로 가중 요소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까지 이어진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해졌을까요.
디지털 흔적은 삭제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퍼진 기록은 회수가 어렵고, 피해 회복도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입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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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절차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직 학폭위 전이라서, 초등학생이라서, 시간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절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록은 자동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생각보다 오래 따라다닙니다.
학교폭력은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절차로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출발점은 빠른 인지, 그리고 냉정한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