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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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면 정말 처벌이 더 세질까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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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교육청학폭위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많이 무거운 상태라는 뜻이겠죠.
학교에서 해결되던 사안이 ‘교육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닐지, 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수많은 생각이 겹쳐 올라옵니다.
이 글을 읽는 보호자 역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교육청학폭위로 가면, 정말 더 심해지는 건가요?”
불안을 키우는 추측 대신,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달라지지 않는지부터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 목차 ✓
1. 교육청학폭위로 이관되는 기준과 절차의 실제 의미
2. 교육청학폭위 심의 조사에서 처분 수위를 가르는 판단 요소
3. 교육청학폭위 단계에서 보호자가 선택해야 할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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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청학폭위로 넘어가는 기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청학폭위로 이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단계는 ‘징계를 세게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안을 보다 독립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실제 절차를 보면, 접수 이후 교육청은 심의 일정을 정하고 학교에서 작성한 기초자료, 당사자 진술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 내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배제하기 위함이죠.
즉, 중대 사안이거나 쟁점이 복잡할수록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 곧바로 ‘무거운 처벌’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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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의 조사에서 실제로 판단되는 요소
많은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학폭위 심의에서는 진술의 방향보다 진술의 신뢰도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진술 간 모순, 객관 자료와의 불일치, 책임 회피로 보이는 태도는 반성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고의적인 거짓이 아니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초기에는 경미한 조치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 심의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나 과장된 주장 때문에 4호 이상의 처분으로 상향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호 이상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지고, 이는 이후 진로 선택 과정에서 분명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 3. 처분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인 접근
그렇다면 보호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청학폭위는 ‘누가 더 크게 억울한가’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사안의 성격과 이후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가해 요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인식과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에는 객관 자료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의도와 달리 결과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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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교육청학폭위를 검색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정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과 낙관은 모두 위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의 조사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짧게는 생활기록부, 길게는 아이의 진로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죠.
지금 필요한 것은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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