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쌍방 학폭 맞신고, 상해진단서 제출 시 생기부 걱정 없이 대응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자제분이 학폭이나 폭행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 학생도 연루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생기부 기록입니다.
“우리 아이 잘못인데,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기록이 남는 건 아닌가?”라는 심리죠.
맞습니다. 학폭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와 전략적 대응이 병행된다면, 생기부 기록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목차 ✓
1. 쌍방학폭 맞신고가 필요한 상황과 판단 기준
2. 상해진단서 제출 시 학폭위, 형사절차 대응 포인트
3. 생기부 기록을 막기 위한 맞신고 전략과 실제 적용 방식
⋮
■ 1. 쌍방폭행 상황, 맞신고 고려 이유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맞았으니 신고만 하지, 맞신고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보면,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몰리기 쉽죠.
제가 담당했던 K군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K군과 R군은 과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
쉬는 시간 작은 다툼이 있었고, R군이 먼저 주먹을 날렸습니다.
-
K군도 반사적으로 대응했고, R군이 뒤로 넘어지면서 코피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상대 부모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학폭 신고, 경찰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반성 태도’만 보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실관계에서 우리 아이도 피해자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신고는 이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전략으로, 단순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 2. 상해진단서 제출 시 법적 대응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성격도 일부 띕니다.
법원이나 학폭위에서 진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건 ‘상해 발생 경위’와 ‘책임 분담’입니다.
K군 사건의 경우,
-
다툼의 시작은 R군의 욕설과 선제행동이었다는 점
-
두 학생 모두 폭행을 행사했다는 점
-
상해는 우발적 상황(뒤로 넘어짐)으로 발생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자료와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됐고, 학폭위에서도 생기부 기록 없이 선처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걱정할 수 있는 부분,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냈는데, 우리 아이가 불리하지 않을까?”
여기서 핵심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발적 상황을 입증하고, 우리 아이가 단순히 반응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 3. 학폭위 및 경찰조사 준비
많은 학부모님이 “학교에서 경찰 조사까지 가면 어떡하지?” 고민합니다.
사실,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학교 자체종결: 단순폭행일 때 가능
-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경우: 변호사 조력 필요
K군 사건에서도 학폭위는 열렸지만, 맞신고를 통해 양쪽 학생에게 동일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즉,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생기부에 기록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죠.
경찰 조사에서도, 양측의 책임과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면 선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 사건이라도 부모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 조력이 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맞신고, 상해진단서 제출, 경찰 고소가 모두 얽힌 경우라면, 경험 있는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세워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 마무리
쌍방학폭 맞신고는 단순히 ‘맞서 싸우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전략입니다.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대응하며,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단독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 충분히 방지 가능합니다.
혼자 고심하지 마시고, 사건이 복잡해지기 전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