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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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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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초등학교학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가해자인가요’, ‘이게 처벌까지 갈 일인가요’, ‘기록으로 남는 건 아닐까요’.
부모의 검색은 늘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무엇이 결과를 좌우하는가 입니다.
초등 사건은 감정이 앞서면 흐름이 어그러집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사과문도, 해명도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구조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 이름 앞에 붙은 ‘가해자’라는 단어가 굳어지지 않습니다.
✓ 목차 ✓
1. 초등학교학폭 사건이 시작되는 구조와 판단 기준
2. 가해자 통보 이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실과 증거
3.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대응 순서와 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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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학폭은 같은 잣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학폭은 중·고등 사건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법과 지침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 의도·심각성·지속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충족돼야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검색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상대가 힘들었다고 하는데도 조치가 안 나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가능합니다. 단발적 행동인지, 맥락이 무엇인지, 반복 구조가 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 사건에서는 누가 더 억울한지를 말하는 쪽이 아니라, 누가 더 입증 가능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대응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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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 정리는 감정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사실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실을 듣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만 봅니다.
초등학교학폭 심의에서 실제로 무게를 갖는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날짜와 시간, 교실이나 운동장 같은 장소, 그 시각에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 여기에 생활기록, 지도 일지, 원본 대화 기록이 맞물릴 때 비로소 사실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이들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다만 단독으로는 부족합니다.
초등 사건에서 학생 진술은 보조 자료에 가깝고,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술은 기록과 맞물릴 때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정리는 해석을 덧붙이지 않을수록 강해집니다.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확인되고 어디서부터 추정인지를 가르는 작업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억울함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3. 심의 결과는 말의 길이에서 갈립니다
초등학교학폭 심의에서 결과를 바꾸는 건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말의 구조입니다.
위원들은 긴 설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 경위, 결론. 이 순서가 흐트러지는 순간 신뢰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개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화를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길이를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실제 심의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제출하겠다”는 한 문장이 과도한 해명을 막아줍니다.
초등 사건에서 침착함은 방어 전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되돌리는 장치입니다.
부모들이 검색 끝에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것이죠.
“조치 없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반복성이나 조직성이 입증되지 않고, 일시적 충동으로 평가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론은 준비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대응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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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초등학교학폭을 검색하는 지금, 마음은 이미 조급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빠른 사과도, 감정적인 해명도 아닙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초등 사건은 낙인이 남느냐, 지도에서 끝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서보다 구조, 추측보다 기록. 이 원칙을 지킬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느끼는 답답함, 당연합니다.
다만 혼자서 끌어안고 흔들릴 문제는 아닙니다.
현장을 아는 기준으로, 짧고 정확한 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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