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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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교폭력 학폭위 발생 시 생기부 기록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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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운동부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보호자분들,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딱 하나죠.
이 일이 정말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생기부에 남는지입니다.
훈련 중이었고, 지도 과정이었고, 예전부터 있어 왔던 분위기였다는 말.
아직도 통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 현장은 다릅니다.
운동부라고 해서, 성적이나 입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판단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부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매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사안은 생각보다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목차 ✓
1. 운동부학교폭력, 훈련이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
2. 운동부학교폭력 학폭위 절차와 생기부 판단 기준
3. 운동부학교폭력 대응 전락, 기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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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동부학교폭력은 왜 더 엄격하게 보나
운동부 내부의 폭력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합숙, 기숙사, 반복 훈련.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서열이 유지되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에서 발생한 욕설이나 손찌검, 신체 접촉은
집단성, 지속성, 우월적 지위가 쉽게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짚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폭력은 ‘의도’보다 ‘피해 사실’이 기준입니다.
지도 목적이었는지, 분위기였는지는 판단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 중이었다”는 해명이 오히려
사건의 반복성과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접근하면, 초반 진술에서부터 방향이 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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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 절차, 어디서 갈린다
운동부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 자체 해결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육청 산하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합니다.
가해 학생의 말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불안을 느끼죠.
“우리 아이 말은 안 들어주는 건가요?”라고요.
듣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행위의 고의성, 반복 여부,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보이지 않으면
조치는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특히 폭행이나 상해 진단서가 있는 경우,
6호 이상 처분으로 생기부 기재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이건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실제 기준입니다.
■ 3 생기부를 가르는 건 태도와 준비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좌우하는 건 시점과 준비입니다.
학폭위는 처벌보다 회복을 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았는지요.
입장문 하나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변명처럼 보이는 문장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훈련 맥락과 아이의 인식 변화를
법적으로 오해 없게 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운동부 사건은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이 학폭위 자료로 그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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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운동부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아이의 기록, 진로, 그리고 팀에서의 위치까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부모의 대응, 아이의 태도, 준비된 설명.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혼자 결론부터 내리지 마시죠.
사안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반대로 예상보다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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