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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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센터가 못 해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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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처음 입을 연 날, 보호자님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부터 집어 드셨을 겁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학교폭력센터를 검색창에 적어 넣으셨겠죠.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아이를 지키는 일이고, 그다음은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센터에 연락하는 것은 아주 좋은 첫걸음이지만 사건의 끝까지 책임져 주는 곳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센터의 몫이고 어디서부터 보호자님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 짚어 보겠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만 골랐습니다.
1.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하면 어디까지 해결해 주나요?
2. 학교폭력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피해학생을 위해 먼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3. 학교폭력센터 신고만으로 가해학생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센터는 신고를 받고 상담을 이어 주는 창구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흔히 학교폭력센터라고 부르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전화뿐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도 신고를 받습니다.
접수와 상담까지는 센터가 맡지만, 그 뒤의 조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님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권리가 하나 있어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넘어갈 수 없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원만하게 풀어 보자는 분위기에 밀려 이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겨 두느냐가 뒤에 이어지는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센터 상담사는 이 대목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까지 안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센터와 통화를 마친 뒤에 오히려 막막함이 커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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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챙길 것은 아이의 보호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해요.
학교폭력센터 상담만 받고 학교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아이를 등교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가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보호자님이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길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대화 내용과 메시지 캡처, 상처 사진, 훼손된 소지품처럼 남길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모아 두셔야 합니다.
학교에 신고서를 낼 때는 접수증을 요청하고, 접수된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아이의 말에 무게를 실어 주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쓸모가 크게 갈립니다.
학교폭력센터 신고와 학교 절차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 안에서의 선도와 교육이 목적이고, 형사 책임은 수사기관의 별도 절차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행위가 폭행, 협박, 상해처럼 범죄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병행할지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생기는데,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수사와 재판,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립니다.
같은 사안이어도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달라지는 셈이죠.
형사고소 시점과 학폭위 진행 시점이 맞물리면서 증거와 진술이 엇갈리는 일도 생깁니다.
이 순서를 혼자 정하기에는 학교폭력센터 상담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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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센터는 도움을 청하는 첫 문이고, 그 뒤로 이어지는 복도는 길고 갈래가 많습니다.
센터에서 안내받은 대로 움직이다 막힌 지점이 생겼다면, 그 지점부터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센터가 닿지 못하는 대응 방향을 사건에 맞춰 짚어 드립니다.
학교폭력센터에서 들은 안내와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그대로 들고 문의해 주세요.
아이가 어렵게 꺼낸 말이 제대로 다뤄지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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