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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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빙 힘든 자영업자 개인회생 보정 실무 비책
매출 증빙 힘든 자영업자 개인회생 보정 실무 비책
자영업을 운영하시다 회생 신청을 결심하신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오시면,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숨이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치 않은데 어떻게 증빙하죠?",
"카드 매출은 잡히는데 현금 결제나 장부는 엉망이라서 걱정입니다."라는 질문들입니다.
월급이 딱딱 찍히는 직장인과 달리, 영업소득자는 소득을 확정 짓는 과정부터가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면서, 겉으로는 매출이 있어 보여도 실제 순수익은 마이너스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이런 영업소득자의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매출 증빙 노하우와 까다로운 법원의 보정을 한 번에 통과하는 전략을 실무자 관점에서 가감 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장부가 없는데 어떡하죠?" 법원이 요구하는 소득 소명법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불투명한 소득 산정'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세무서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법원은 최근 1년간의 매출과 매입을 월별로 상세히 나열한 '영업장부'를 요구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최근 1년치 카드 매출 내역, 배달 앱 정산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 신고를 실제보다 낮게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회생 절차에서는 오히려 실제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매출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임대료, 원재료비, 각종 공과금을 떼고 '실제로 채무자가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복병? '재산가치'
직장인과 다른 자영업자 회생의 특징은 사업장의 시설비와 권리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내가 낼 변제금보다 내 재산이 적어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는 룰 때문에,
사업장 가치가 높게 책정되면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등은 감가상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년 전 1억을 들여 꾸민 식당이라도 지금 폐업했을 때 가치는 몇백만 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중고 시세표나 사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 역시 주변 시세와 업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 제출하는 것이,
자영업자 회생의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현금 매출 누락 의심 보정에 대처하는 자세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법원은 거의 100% 확률로 "현금 매출이 누락된 정황이 보이니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이때 당황해서 답변을 못 하거나 대충 둘러대면 사건은 폐지 위기에 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종별 평균 카드 결제 비중을 통계 자료와 함께 제시하거나,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모두 제출하며 "현금 유입 경로가 없음"을 증명하는 정공법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의뢰인의 가게 포스(POS) 데이터와 통장 내역을 대조하여,
법원이 의심할 틈이 없도록 촘촘한 매출 증빙 노하우를 서면으로 작성해 대응합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운 소득보다는, 비록 적더라도 '투명하게 소명된 소득'을 신뢰합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자영업은 직장인보다 변수가 많고 소명할 서류도 두 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 변제금을 낮추고 탕감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큽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 현황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매출 관리가 어렵거나 부채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겨운 상황이라면,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복잡한 소득 구조를 정리하고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그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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