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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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인가구? 탕감률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2023년 통계청 기준, 서울의 1인가구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9.3%라고 합니다.
이 중 여성 1인가구 최다인 관악구에서는
최근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에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처럼 1인가구라면 불안전한 것에
대한 더 많은 장치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 하기도 하고,
또 인당 생활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 1인가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 볼 수
있을 지에 대해 알려드릴텐데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본 글을 정독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정한 자격조건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해볼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청인들은 본 제도에 대한
사건 접수를 통해서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대해 일정부분 (또는 상당부분) 조정을 받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 원금과 , 이자는 그 전액에 대해서
탕감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죠.
따라서 아래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
2.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3. 채무액이 천만원 이상
4. 담보채무액이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 이하
5. 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
만약 위에 요건과 부합 하시다면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 보신 뒤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3년간의 소득으로 변제금을 꾸준하게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변제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의 파산 재단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도 하나,
일반적인 변제금 공식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죠.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여기서 생계비란 (1) 최저생계비와 (2) 추가생계비로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는데
우선 2025년도 기준, (1) 가구 당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1,435,208원
2인가구 2,359,595원
3인가구 3,015,212원
4인가구 3,658,664원
5인가구 4,264,915원
따라서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가구라면
개인회생 진행 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월 변제금이
300만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 월 변제금 1,564,792원
라고 정해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달 150만원 씩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회생 1인가구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몸이 좋지 않아 꾸준하게 병원비을 다녀야 한다든지,
업무 상 차량을 이용해야 해서 유류비가 계속 지출된다든지
(해당 부분은 추가생계비 주장 시 법원 허가 필요)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수 있기에 원하는 경우
(2) 추가생계비를 법원에 주장해보는 것이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갖은 서류와 서면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심이 좋겠는데
저희가 상담 연결을 해드리니
어려워하지말고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1인가구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보이지만,
이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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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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