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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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 상환이 버겁거나
카드 연체가 계속되는 문제를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시는데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변제금도 걱정이지만
특히 회생기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기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 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보통 3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이 걸립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상황,
부채 규무, 월 소득,
채무 원인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심리적 부담은 커지고
생활에 제약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부동산 등 재산 처분에도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단기간에 절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회생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정 세대주
2. 30세 미만 청년
3. 65세 이상 노년층
4.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
5. 기초생활 수급권자
6. 중증 장애인
위 대상자들은 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나
65세 이상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더 높은
최저생계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면
기간 단축은 물론
낮은 변제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법원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신청자가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주식, 비트코인으로 인한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상환 가능 금액이
전체 채무액의 20% 미만인 경우,
개인 간 채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담보부채무 10억원,
무담보부채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파산이나
채무 조정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의주세요.
법무법인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도산전문 이수학 변호사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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