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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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우려하여
지인의 돈을 빌리기 보다는
금융기관에 찾아가 정식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속적인 대출로 인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때 되어서야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본인의 사정을 말하고
돈을 빌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불어나버린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개인돈 개인회생으로
정말 정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별로 그 채무가 어느정도 있느냐,
어느 채권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채무사유이냐,
그리고 재산과 소득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절차의 진행 난이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으나
운이 좋은 경우라면 원금 최대 90% 이상,
이자는 그 전액에 대하여 탕감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라면
많이들 신청하고 있죠.
가끔 의뢰인 분들이 질문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돈 개인회생에 정말 포함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이죠.
법원에서는 채권자목록에 통상적으로 '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렌탈, 통신사 뿐만 아니라
개인채권자까지도 모두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다만 개인채권자의 경우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에 아래의 이어지는 글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개인채무 개인회생 진행을 통해서 변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진단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는데
1.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
2. 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다.
3. 일반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이다.
4.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다.
5.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나, 5년이 경과하였다.
위의 5가지 사항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인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으니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의 글에서 개인돈 개인회생,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채권자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할 때
채무자만 해당 사실을 알고 있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채권자도 자신의 채무자가 현재 절차상
어떠한 상황인지 법원을 통해 통보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사람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그리고 주소를 알아서 기입해야 하죠.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저희 법무법인테헤란을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함으로써 주소를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겠지만, 실은 개인돈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마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지인에게 빌린 돈을 일부 밖에
상환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는
의뢰인 분이 한 두분이 아니죠.
또 이해관계가 여럿 얽혀있다면
본인의 상황이 매우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다들 무거운 마음으로 어렵게 진행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먼저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추후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면책결정을 받은 뒤라면 이는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 때 되어
추가로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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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개인돈 개인회생은 별 것 아닌 것 같아보이지만,
이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법무법인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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