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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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 임대료 인건비 물가상승에 지치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최근 우리는 높은 금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지나오면서
매출의 하락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계속되는 경제적 악순환 속에서
여러 소상공인들이 평균 부채가
더욱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 이죠.
이 중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과 워크아웃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제도는 채무 조정 대상에 한계가 있어
원금 탕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나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받고,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막대한 채무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죠.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3. 총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4.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것
5.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소득의 발생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정규직이 아니거나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만 증명할 수 있다면 시작할 수 있죠.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과 매입 자료가 평균 소득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니 미리 준비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울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 절차로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고,
이를 3~5년 동안
매달 상환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변제금의 액수입니다.
변제금이 너무 크면 납부 과정에 있어
상당히 부담되기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변제금은 신청자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법무법인테헤란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제금을 산정받을 수 있도록
변제 계획 수립 및 법원 소명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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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경제 재기를 위한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죠.
법무법인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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