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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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들어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있음에따라
한국에서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외국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외국인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조건,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외국인이기에 이와 관련해서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일하고 있어도 소득형태와 관계없이
소득 증명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외의 신청 자격으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채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것,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을 경우 5년이 경과했을 것
등이 있으십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출국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때때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함에 있어
반드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단순히 이로 인해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이 매달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체류 중에도 변제 이행에는 문제가 없으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소득, 재산, 채무 현황에 관한 서류와
변제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사건 진행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라면
효율적으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보다 월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한국에서, 타지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들이 한국을 오며
세웠던 목표, 다시 한번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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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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